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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4 16: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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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환영 성명…신문협회, 철회 촉구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14일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신문협회는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방송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며 "추후 방통위가 비대칭규제의 해소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 정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모습을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파워볼사이트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 규모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 사유화와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큰 전략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미명 아래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전날 발표한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가능해진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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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14일 정치권에서는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일보 DB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덕훈 기자·연합뉴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심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 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역시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이는 사면 불가”라며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정의당도 “사면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로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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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 원스톱으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
"공시가격 상향 등 막아 각종 세 부담 경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개발이익 환수는 철저"
"박원순 10년 동안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후 첫 행선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방문해 "서울시장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982년 준공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럭키아파트를 찾아 "럭키아파트는 40년이 된 곳이다.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듣고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아파트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와서 보니 정말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수도관도 다 녹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지반 침하로 아파트 창문까지 뒤틀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여러 가지 규제로 사실상 진행되지 못해 결국 여기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one stop)으로 해서 신속하게 심의과정을 통과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많은 서울시민들께서 세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며 "공시가격이 무분별하게 오르고 재산세를 비롯한 세 부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빠르게 국민들과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통해 공시가격 제멋대로 못 올리게 하는 것 물론이고 각종 세 부담 경감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2021.01.14. photo@newsis.com
나 전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고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어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10년 동안 400여 군데 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이 모두 해제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럭키아파트 방문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는 "일주일 뒤쯤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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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 1월말 발표
폰트 크기부터 영상 자막 속도까지 가이드 제정

고령층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실태조사 질문 항목. 서울디지털재단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양천구에 홀로 거주 중인 68세 어르신 A씨(여). 최근 마을회관에서 디지털 기기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검색하는 법도 익숙해지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볼 줄 알게 되니 낯설었던 스마트폰 사용에 이제는 꽤 자신감이 붙었다. 그동안 겨울철 반복적인 상수도 동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마침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민원을 신청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A씨는 자신 있게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런데 이게 웬 걸. 회원가입을 하려는 데 인증번호 요청이 뜨면서 메시지창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겨우 가입 화면으로 돌아와 확인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초과됐다며 창이 닫혔다. 여러 시도 끝에 불편신고 탭을 선택해 이동에 성공. 그런데 이번엔 하단의 여러 아이콘(카메라·노트 모양 등)이 무얼 뜻하는지 알 길이 없어 결국 포기하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65~79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난 300명의 어르신 중 한 사례다. A씨뿐만 아니라 나름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다며 1대1 심층 관찰조사에 참여한 나머지 7명의 어르신도 대부분 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의 사용법을 난감해했다.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시는 작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을 만들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표준안에는 △폰트(글자체) 크기 및 간격 △이미지 아이콘 설명 △레이아웃(전반적인 화면의 구성과 배치) △영상 콘텐츠의 경우 화면 전환 및 음석, 자막의 속도 등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담는다. 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이 표준안을 공공기관 및 민간 개발자들에게 배포해 모바일 웹·앱과 영상 콘텐츠를 변경하게끔 독려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바일 웹·앱 화면이나 영상 콘텐츠 전부를 어르신만을 위해 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표준안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까.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정책연구팀장은 “보통 웹페이지 하단에 마련해 사용자 편의에 따라 화면 전환을 돕는 용도로 적용 중인 ‘모바일버전’ ‘PC버전’ 전환 배너 아이콘(버튼)처럼 어르신의 눈에 띄는 곳에 ‘어르신(고령층) 버전’ 버튼을 넣게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우선 상반기 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모바일 웹과 영상 콘텐츠부터 이러한 시도를 내재화할 방침이다. 내부에선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며 “이후 민간 영역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발표될 표준안은 모바일 웹·앱과 영상 콘텐츠 2종에 관해 제정된다. 시는 이를 상세화한 해설서를 올 상반기 중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부문에 대한 표준안과 해설서 제정도 연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실태조사 중 1대1 관찰조사 중 회원가입 절차 수행 결과. 서울디지털재단 제공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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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파워사다리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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