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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3 13:4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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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5%-윤석열 23.8%-이낙연 14.1%…범여권 조사선 이재명과 두배 차
사면론·이익공유제 등 이슈 던지며 반등 시도…측근도 속속 보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오랜 기간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부동의 1위를 달리며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최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연말 연초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이 대표가 한층 더 밀려나는 모습이다. 당대표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이 대표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는 25.5%, 윤석열 검찰총장은 23.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낙연 대표는 14.1%로 두 주자와 큰 격차를 보이며 처졌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는 여권 내 경쟁자인 이 지사의 상승세와 대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같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윤 총장(24.7%)과 오차범위 안에서 뒤진 2위(22.2%)를 차지해 이 지사(18.4%) 앞쪽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18.0%로 하락해 이 지사(21.3%)에 2위 자리를 내주더니 이번 조사에서도 14.1%로 추가 하락해 이 지사와의 격차가 11.4%p로 크게 확대됐다. 이 지사는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1위로 올라섰다.파워볼게임

전남지사 출신인 이 대표는 텃밭인 호남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29.7% 지지율로 지난달(33.4%) 대비 하락해 이 지사(12월 25.2%, 1월 25.3%)와의 차이가 줄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별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지사가 28.2%, 이 대표가 15.3%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연말 연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3위에 그치면서 이 지사나 윤 총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진한 지지율과 동조화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특유의 신중한 언행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3월 초면 대선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당초 여당 대표를 맡아 대권 도전의 발판을 삼겠다는 그림이 크게 어그러질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가 새해를 맞아 한층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새해 벽두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세워 정치적 통합 방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는가 하면 사회·경제적 통합 방안인 '이익공유제'를 제안해 정국 주도를 시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이란 대의와 함께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외연 확장까지 겨냥한 복합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메시지팀을 강화한 것도 이 대표의 이슈 주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표는 검찰 비판 칼럼을 써 주목을 받은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당대표실 메시지 부실장으로 선임했다.

문재인정부 초기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시종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도 대표실 부실장으로 합류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들고 나온 대형 이슈에 대해 당내에서도 지지와 비판이 뒤섞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친문(친문재인)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을 비판하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남 출신(해남, 지역구는 광주 광산구을)이자 친문 의원이 이 지사 지지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시대에 부합하는 사람,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두 분(이낙연·이재명)만 놓고 판단하자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지사의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면론에 대해선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말하는데, 사면을 하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제 나름의 미련을 조금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놓고도 당내에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구상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친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자료=한길리서치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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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안철수에 입당 압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견제하면서 당내 구성원들을 향해 “우리 당 후보를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하고 기호 4번(국민의당)을 고집할 경우, 대선 정국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주자들을 당내로 끌어들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우리 당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라고 했다. 또한 “단일화를 노력하겠지만 못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도 우리 당이 이길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거론하는 일부 중진을 겨냥해 “다들 입을 닫아야 한다. 이건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입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라며 “지금은 안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당내 경선을 잘 치러내면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오세훈, 나경원 등 당내 후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3자 구도로도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대표를 향한 압박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야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별의 순간’은 김 위원장이 잠재적 대선 주자를 칭할 때 종종 썼던 표현이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대선 출마설이 돌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면 역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를 놓고는 “2012년에 이미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윤 총장을 주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안 대표에 대한 견제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과 윤 총장 부친인 윤기중(응용통계학과)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인연도 다시 회자됐다. 김 위원장은 종종 사석에서 같은 경제학자인 윤 교수를 “존경하는 선배”라고 칭하면서 “윤 총장이 아버지를 닮아 깐깐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지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적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은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고, 야권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정권과 여당의 불합리에 반대하는 심리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면 연말까지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건전한 합리적 중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혁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팬덤 정치의 교훈’이라는 글을 올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 의회 의사당 난입사건을 언급하면서 “팬클럽 정치, 선동 정치, 우민 정치,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역시 그렇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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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대학, 중소대학 특화트랙 신설하고 지원기간 확대

AI대학원은 ICT분야 대학원 대상 최대 10년간 연 20억 지원

정부가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SW중심대학 9곳과 AI대학원 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2021년 신규 대학 공모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SW중심대학은 2월 29일, AI대학원은 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SW중심대학은 일반트랙 7개, 특화트랙 2개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한다.

일반트랙은 기존 SW중심대학과 같은 조건으로, SW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 대학이 지원 가능하다. 선정 시 1차년도에 10억원, 이후부터 매년 2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기존 SW중심대학 중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학이 재선정된 경우에는 6년만 지원한다.


2021년 SW중심대학 사업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특화트랙은 중소대학이 대상으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재학생 수 1만명 이하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참가가 제한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SW학과 100명 이상 입학정원, SW학과 대학원 운영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선발 규모의 50% 이상을 신규대학에 배정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부여는 지방대학 가점과 미선정지역 대학 가점은 유지된다.


2021년 AI대학원 사업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AI대학원은 올해 2개를 신규 선정한다.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첫해 10억원, 이후 연 20억원을 지원한다. SW 중심대학과 달리 지방대학 가점, 미선정지역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파워볼엔트리

올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면 AI대학원 10개, AI융합연구센터 4개 등 총 14개 AI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2월 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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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간 조직적 학대...수용된 유아의 15% 사망
가톨릭근본주의 사회 속 은폐..."타락한 여자" 낙인

1922~1998년까지 아일랜드 미혼모 자녀 900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 가톨릭 교회 미혼모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1920년대부터 70년 이상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조직적 학대가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9000명 이상의 유아가 살해당했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조사사법위원회는 이날 1922년부터 1998년까지 77년간 가톨릭 교회 미혼모 시설들에서 발생한 유기와 학대로 인해 9000명 이상의 유아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미혼모 시설 18개에 수용된 유아 5만7000여명의 약 15%가 학대로 사망한 셈이다. 지난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이번 실태보고서는 2865페이지에 달하며, 미혼모 여성과 유아에 대한 폭력과 사망은폐 등 조직적 학대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가 여성과 아이를 나쁜 환경에 놓이게 했다”며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사회가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틴 총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생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미혼모와 자녀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보고서는 지난 2014년 아일랜드 골웨이주 출신의 역사학자인 캐서린 콜리스가 고향인 골웨이주 투암 마을의 봉 세쿠르(Bon Secours) 수녀원이 운영한 미혼모 시설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796명의 유아를 기록도 없이 매장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수녀원은 유아들이 주로 영양실조와 홍역, 결핵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학대와 유기, 방치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콜리스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는 혼외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죄악시하는 문화를 낳았다"며 "당시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강요받았지만, 교회나 지역 사제에 저항하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많은 어린이가 미혼모와 사생아에 대한 사회의 태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서 "조금의 위생 조치와 보살핌이 있었다면, 많은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들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들은 자신의 자녀와 강제로 떨어져 있어야 했다. 수용됐던 유아들 중 1638명은 미혼모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미국 등 타국으로 입양 보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서적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아일랜드의 뿌리깊은 가톨릭 근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분류되는 아일랜드에서 미혼모들은 '타락한 여자'로 낙인찍혀왔다. 미혼모 자녀의 경우에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해 교회에서조차 세례는 물론 교회묘지 매장도 거부돼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혼모의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고 미혼모 수용시설의 실태는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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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 이후 공매도를 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인 경우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맺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할 수 있다.파워볼게임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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