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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4 16:4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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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등 화이자·모더나 선점
중국 백신, 보관·운반 인프라 열악한 개도국에 적합
[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의 예방효과가 임상시험마다 들쑥날쑥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 백신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파워사다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백보다 예방효과가 좋은 서구 제약사 백신들은 부국들이 냉큼 사들여 많은 개도국이 남은 '유일한 선택지'인 코로나백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코로나백 예방효과는 시험한 국가별로 달리 나타났다.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1천300명과 1천6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험에서는 91%와 65.3%의 예방효과가 나왔다.

그러나 브라질서는 약 1만3천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50.38%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사용승인 최소기준 50%를 조금 넘겼다.

특히 브라질 결과는 일주일만에 28%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이다.

의료지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매우 증상이 약한 경우를 포함해 다시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임상시험 수행기관은 설명했다.

나라별로 예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다보니 영국 BBC방송은 "현시점에선 코로나백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 어렵다"라고까지 했다.

브라질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코로나백을 구매한 국가들에선 예방효과가 기대보다 낮고 들쑥날쑥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각국은 접종에 일단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코로나백을 맞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코로나백에 대한 불신을 일축하려는 이벤트였다.

또 터키는 이날 코로나백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브라질에선 상파울루주가 25일부터 코로나백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백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라이벌'인 주앙 도리아 주지사가 접종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개도국이 코로나백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이보다 효과가 좋은 백신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부국들이 선점했다는 사실을 꼽는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도 작년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는 코로나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신을 일축하려는 인도네시아 등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보관·운반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도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엔 큰 장점이다.

코로나백은 불활성화한 코로나바이러스로 만든 사백신이다.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견줘 '전통적인 기술'이 사용됐다.

코로나백은 냉장상태에서 보관·운반이 가능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극저온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현재 대유행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의료붕괴를 막고자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예방효과가 낮더라도 코로나백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 코로나백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참가자 가운데 중증으로 발전한 이는 7명이였는데 모두 백신이 아닌 위약을 맞은 집단이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기엔 표본 수가 적지만 브라질 당국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백의 중증 예방효과가 100%라고 발표했다.

예방효과가 50%만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콩대 이우허 박사는 "독감백신 예방효과도 50% 안팎이거나 그보다 낮은데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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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재판 장기화 전망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 23일 광주지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광주·전남에서 전범기업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동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이 후생연금 기록을 직접 찾아나서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징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원고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당시 노동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됐다.

귀국 때 탈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이 규정 자체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모르고 귀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들의 기록이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징용 피해자 7명에게 99엔의 연금 탈퇴 수당을 지불,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연금기록 공개 신청 12년 만인 2009년에 공개해서다.

원고는 강제징용 관련 사상자 현황과 당시 후생연금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 측이 제출해야 한다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로부터 인용받았다.

피고 측은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 광주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피고 측은 "과거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달라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원고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외교 관계 악화로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후생연금 기록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원고 측의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향후 재판 경과를 보고 일본 정부에 징용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해자가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징용 피해자 권리 구제 사안을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전범기업들의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2019년 11월·12월, 지난해 4월·5월 등 4차례 잡힌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피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미쓰비시 측은 소송 대리 위임장을 내고 1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23일 재판에 응해 의도적 지연 비판을 받았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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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이전에 "김종인 리더십 독단" 지적하기도
광폭 스킨십 이어가…보수에서 진보로 외연 확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회동을 갖는다. 보수 인사에 이어 진보 인사까지 두루 만나며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한 교수와 저녁을 함께하며 서울시장 출마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한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중도'라는 위치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노선으로 발전시킬 유리할 입장에 있는 안 대표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중도' 정치가 뭐냐는 부분에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다. 지금은 민심이 여당에서 많이 떠났고 그렇다고 야당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수가 그 사이에 있는데 중도라는 철학이나 정치 노선, 입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다들 정치 현안에만 매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인 한 교수는 이전부터 안 대표의 '정치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국민의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이는 무산됐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지적하며 "당내 공론화 없이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독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최근 '광폭 스킨십'으로 불릴 만큼 보수 진영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에 이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을 직접 만나며 중도에서의 외연확장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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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 1월말 발표
폰트 크기부터 영상 자막 속도까지 가이드 제정

고령층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실태조사 질문 항목. 서울디지털재단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양천구에 홀로 거주 중인 68세 어르신 A씨(여). 최근 마을회관에서 디지털 기기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검색하는 법도 익숙해지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볼 줄 알게 되니 낯설었던 스마트폰 사용에 이제는 꽤 자신감이 붙었다. 그동안 겨울철 반복적인 상수도 동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마침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민원을 신청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A씨는 자신 있게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런데 이게 웬 걸. 회원가입을 하려는 데 인증번호 요청이 뜨면서 메시지창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겨우 가입 화면으로 돌아와 확인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초과됐다며 창이 닫혔다. 여러 시도 끝에 불편신고 탭을 선택해 이동에 성공. 그런데 이번엔 하단의 여러 아이콘(카메라·노트 모양 등)이 무얼 뜻하는지 알 길이 없어 결국 포기하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65~79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난 300명의 어르신 중 한 사례다. A씨뿐만 아니라 나름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다며 1대1 심층 관찰조사에 참여한 나머지 7명의 어르신도 대부분 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의 사용법을 난감해했다.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시는 작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을 만들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표준안에는 △폰트(글자체) 크기 및 간격 △이미지 아이콘 설명 △레이아웃(전반적인 화면의 구성과 배치) △영상 콘텐츠의 경우 화면 전환 및 음석, 자막의 속도 등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담는다. 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이 표준안을 공공기관 및 민간 개발자들에게 배포해 모바일 웹·앱과 영상 콘텐츠를 변경하게끔 독려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바일 웹·앱 화면이나 영상 콘텐츠 전부를 어르신만을 위해 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표준안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까.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정책연구팀장은 “보통 웹페이지 하단에 마련해 사용자 편의에 따라 화면 전환을 돕는 용도로 적용 중인 ‘모바일버전’ ‘PC버전’ 전환 배너 아이콘(버튼)처럼 어르신의 눈에 띄는 곳에 ‘어르신(고령층) 버전’ 버튼을 넣게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우선 상반기 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모바일 웹과 영상 콘텐츠부터 이러한 시도를 내재화할 방침이다. 내부에선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며 “이후 민간 영역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발표될 표준안은 모바일 웹·앱과 영상 콘텐츠 2종에 관해 제정된다. 시는 이를 상세화한 해설서를 올 상반기 중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부문에 대한 표준안과 해설서 제정도 연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실태조사 중 1대1 관찰조사 중 회원가입 절차 수행 결과. 서울디지털재단 제공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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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들 만나 밝혀
李 “사면 건의할 거라 말했지만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는 당 입장 존중”
대법, 오늘 朴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정의 “더는 朴사면 논하지 말라, 법 앞의 평등”
“오로지 민심 명령 있을 때만 사면 행사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신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 원심 선고를 수용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 건의를 언급했던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논하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與 “朴, 국민 앞에 사죄, 통렬히 반성해야”
대법, ‘국정농단·특활비’ 朴 원심 확정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210114 거리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 1. 1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의당 “박씨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한 차례도 출석 안해, 반성에 의구심 ”


한편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3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李 “제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말 안했다”

“의견 수렴 없이 한 건 아쉬운 일이나
수렴 어려운 사안, 질책 달게 받겠다”

이 대표는 4일에도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밀려 지지부진하자 승부수를 던지려다 자충수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냐는 질문에 “정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 대표는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거듭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친문강경파·野, 이낙연 동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진정성이 훼손됐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새해 벽두 사면 논란이 참 안타깝고 국민들,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사면에 대해 비겁하고 잔인한 정치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해보려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권성동 의원은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한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중차대한 사면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에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가관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비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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