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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4 16: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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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27명 행정명령 오늘 종료…최소 8명 이상 미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입구. 상주시가 차량출입 차단장치에 시설폐쇄 안내문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붙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북 상주 인터콥(전문인국제선교단)의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실시간파워볼

충북도는 14일까지 열방센터 방문자 12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적어도 8명은 이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와 시·군에 따르면 상주시가 파악해 도에 통보한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 127명 중 116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날 현재 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는 17명이다.

청주 1명과 제천 2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청주의 2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게 도의 공식 통계다.

그러나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넘겨받은 시·군의 추가 조사에서 방문자 수가 소폭 증가한 지역이 적지 않다. 도와 시·군의 열방센터 방문자 수 집계가 혼선을 빚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청주의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5명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 놨거나 연락이 닿아도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29명의 방문자를 통보받은 충주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5명을 더 확인했다. 열방센터 방문한 34명 전원이 진단검사에 참여한 결과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40대 부부 동시 확진 이후 새노래교회와 쉴만한물가교회 등 교회 관련 확진이 속출하고 있다. 2개 교회 목사 등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교회 입구에 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있다. 이 교회는 최근 가족과 신도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랐다.2021.01.03.bclee@newsis.com
교회가 운영한 홈스쿨링과 방과후 활동 참여 10대들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도와 교회 관련 10대들이 다니는 학교 재학생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제천시도 통보받은 30명 외에 1명의 열방센터 방문자를 더 확인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1명을 제외한 2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중 4명이 확진됐다. 그러나 2명은 "인터콥과 무관하다"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옥천군의 열방센터 방문자 2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을, 나머지 1명은 미결정 판정이 나온 상태다. 보은군의 열방센터 방문자 9명은 지난 4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괴산군과 음성군의 열방센터 방문자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중평군의 열방센터 방문자 2명 중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충북지사의 행정명령이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경고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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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취약계층 2만 명에게 방한용품 지원
(원주=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가 올겨울 취약계층에 혹한기 종합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적십자 봉사원이 최강 한파가 몰아친 지난 7일 강원 동해시에 사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구호용품으로 가져온 온열매트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4 [대한적십자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올겨울 전국 2만여 명의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의 혹한기 종합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적십자는 2018년부터 재난 취약계층에 물품 및 난방비 지원, 심리상담, 건강 체크를 하는 혹한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강 한파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 14만 명의 적십자 봉사원은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대면 방식으로 취약계층 세대에 온열 매트, 겨울 이불 등 난방용품과 내의,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 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문 상담가들이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블루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건강 체크 및 심리지원 상담도 진행한다.

난방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일부 지원과 필요하면 봉사원이 직접 방문해 방한 및 방풍 작업도 하고 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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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2차 가해 없어야…용기 낸 피해자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자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는 용기 내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기회조차 봉쇄됐고, 박 전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경찰은 떳떳한가. 오늘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자동면직되면 그만인가"라면서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에 바쁜 남인순 의원은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은 보궐선거만 준비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면서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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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처음…삼성전자도 교섭 진행 중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4일 삼성 그룹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이어졌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면서 '뉴 삼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아산1캠퍼스에서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과 김정란-이창완 노조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해 5월 제 1차 본 교섭을 개최한 이후 7개월여 동안 총 9번의 대표 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지난해 12월 22일 109개 항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최종안에는 현재 1,500명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연 9,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삼성의 경우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총수로 있었던 당시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노사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조와 경영진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제가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삼성 그룹 내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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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들 만나 밝혀
李 “사면 건의할 거라 말했지만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는 당 입장 존중”
대법, 오늘 朴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정의 “더는 朴사면 논하지 말라, 법 앞의 평등”
“오로지 민심 명령 있을 때만 사면 행사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신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 원심 선고를 수용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 건의를 언급했던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논하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與 “朴, 국민 앞에 사죄, 통렬히 반성해야”
대법, ‘국정농단·특활비’ 朴 원심 확정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210114 거리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 1. 1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의당 “박씨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한 차례도 출석 안해, 반성에 의구심 ”


한편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3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李 “제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말 안했다”

“의견 수렴 없이 한 건 아쉬운 일이나
수렴 어려운 사안, 질책 달게 받겠다”

이 대표는 4일에도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밀려 지지부진하자 승부수를 던지려다 자충수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냐는 질문에 “정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 대표는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거듭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친문강경파·野, 이낙연 동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진정성이 훼손됐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새해 벽두 사면 논란이 참 안타깝고 국민들,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사면에 대해 비겁하고 잔인한 정치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해보려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권성동 의원은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한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중차대한 사면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에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가관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비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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