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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01-14 16: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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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역 업무 지장 초래”… 징역 1년 선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파워사다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일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집에서 나와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물어뜯어 다치게 하고 마스크까지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동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친데다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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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버스 G6000번 [의정부시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기 의정부시에 경기도 공공버스 G6000번 2대가 증차 운행한다. 특히, 2대 중 1대는 이층 버스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승객 수송력이 좋아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신곡동?민락동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 충족을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 G6000번 노선 버스를 2021년 하반기부터 2대 증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G6000번 버스는 현재 20~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며, 올 하반기 2대 증차 후에는 15~2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첫차는 신동초등학교에서 오전 5시에 출발하며, 막차는 잠실 광역환승센터에서 오전 12시 5분에 출발한다. 노선은 신동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신곡동·민락동을 거쳐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한다.

의정부 지역 10개 정류소에 정차 후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에서 서울 도심지까지 4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교통카드 기준)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입찰제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노선 운수업체를 선정, 5~9년간 한정 면허로 노선 운영권을 주는 형태로 운영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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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중시' 캠벨 中견제 '차르' 임명…한중관계 부담
北대화 중시, 우리에겐 기회…대일관계도 중재역 기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태스크포스) 대표단이 지난해 11월19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를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부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실 제공) 2020.11.20/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신설직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대북·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회귀 정책을 주도한 캠벨 전 차관보의 이른바 '아시아 차르'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생각이 곧 바이든 아시아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우선 평소 동맹강화를 주장해온 캠벨 전 차관보가 대중 압박 콘트롤타워 책임자로 발탁된 것은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올린 한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소개하며 지난해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주요 7개국·한국·호주·인도 포함)'과 같은 '맞춤형 연합체'를 언급했다.

대중압박에 한국 등 동맹국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양자택일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관련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애매한 '중립외교'로 미중 양측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중갈등은 늘 있는 '상수'(常數)다. 양자택일에 대해 미리 스스로가 행동반경을 좁히고 속박할 필요는 없지만, 폭풍이 어느 단계에 어떤 시나리오로 올 것인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달리 북한 사안을 두고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가 단계적 접근에 기초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우리 측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그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태스크포스)단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인내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이러한 접근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과 기존의 경험 등을 상당히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동맹 존중 정신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캠벨 전 차관보가 지난 2013년 일본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고노담화'를 수정하려하자 우려를 표한 바 있는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지 모르지만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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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처음…삼성전자도 교섭 진행 중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4일 삼성 그룹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이어졌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면서 '뉴 삼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아산1캠퍼스에서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과 김정란-이창완 노조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해 5월 제 1차 본 교섭을 개최한 이후 7개월여 동안 총 9번의 대표 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지난해 12월 22일 109개 항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최종안에는 현재 1,500명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연 9,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삼성의 경우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총수로 있었던 당시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노사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조와 경영진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제가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삼성 그룹 내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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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들 만나 밝혀
李 “사면 건의할 거라 말했지만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는 당 입장 존중”
대법, 오늘 朴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정의 “더는 朴사면 논하지 말라, 법 앞의 평등”
“오로지 민심 명령 있을 때만 사면 행사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신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 원심 선고를 수용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 건의를 언급했던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논하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與 “朴, 국민 앞에 사죄, 통렬히 반성해야”
대법, ‘국정농단·특활비’ 朴 원심 확정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210114 거리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 1. 1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의당 “박씨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한 차례도 출석 안해, 반성에 의구심 ”


한편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3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李 “제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말 안했다”

“의견 수렴 없이 한 건 아쉬운 일이나
수렴 어려운 사안, 질책 달게 받겠다”

이 대표는 4일에도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밀려 지지부진하자 승부수를 던지려다 자충수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냐는 질문에 “정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 대표는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거듭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친문강경파·野, 이낙연 동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진정성이 훼손됐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새해 벽두 사면 논란이 참 안타깝고 국민들,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사면에 대해 비겁하고 잔인한 정치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해보려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파워사다리

권성동 의원은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한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중차대한 사면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에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가관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비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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